더크로스 이시하 “저작권료 2배 시대” 선언…제25대 음저협 회장 출마 나섰다

‘Don’t Cry‘ 작곡가이자 현 음저협 이사, 협회 개혁의 상징으로 떠올라

[일요신문] 록그룹 더크로스의 멤버이자 세종대 유통물류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음저협) 이사가 제25대 음저협 회장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노래 'Don't Cry'의 작곡가이기도 한 이시하 후보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수백억원 대 중국 저작권료 중간 착취', '넷플릭스 등 OTT 음원저작권료 0원 징수' 실태를 현직 이사 신분으로 폭로하며 정부의 전면 실태조사를 이끌어내 협회 개혁의 상징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록그룹 더크로스의 멤버이자 세종대 유통물류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음저협) 이사가 제25대 음저협 회장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이시하 캠프 제공

이 후보는 "현직 이사로 활동하며 회원 시절에는 알지 못했던 구조적인 병폐와 고위직 비리 의혹 등을 직접 목격했다"며 "협회 비리 사건 당시 비상 윤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개혁을 촉구했지만, 이사회에서 상당수 의견이 묵살되는 한계를 절감했다. 이 구조적 병폐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 직접 나섰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우리가 원하는 진짜 KOMCA'를 슬로건을 내건 이 후보는 협회 개혁을 위한 4대 핵심 공약으로 △압도적인 투명성 강화 △회원 중심의 협회 운영 △저작권료 2배 목표 △AI 보상금 연금 도입을 밝혔다. 

먼저 압도적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장 취임 전후 재산, 저작권료, 업무추진비 내역 즉시 전면 공개 △이사회 영상 즉시 공개 △회장 중간평가제 도입(임기 2년차) △회장의 위원회 임명 권한 축소 △'총회 전 시상식' 폐지 △직원 비리, 업무 태만, 갑질 근절을 위한 대대적 조직 개편 등을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고위직 AI 비리 의혹과 9년 간 85억 원의 임원 보수, 월 2000만 원의 회장 업무추진비 등 방만 경영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회원 중심의 협회 운영을 위해서는 △총회장에 O/X 리모콘을 도입하여 눈치 보지 않고 의사 표명 △모든 민원이 회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민원 상담톡(카카오톡)' 도입 △KOMCA 맞춤형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2027년 2월까지) △수수료 즉시 인하(세계 최저 수수료 목표) 등을 약속했다.

실질적인 목표로는 '저작권료 2배'를 제시했다. 수천억 원의 징수보다 실질적인 저작권료 상승이 중요하다고 짚은 이 후보는 △스트리밍(전송) 저작권료 1.5배 상향 △중국·중동·남미 등 해외 징수 체계 즉시 구축 △넷플릭스 등 OTT 미지급금 임기 내 전액 징수 △플랫폼 앨범(포카, 네모 등) 저작권료 징수 △약 9000억 원에 달하는 미분배금(유튜브 레트로 등) 임기 내 즉시 분배 등 세부적인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AI 회사가 돈을 벌 때마다 우리 작가들도 같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최근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챗GPT)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AI 기업에 학습 데이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강력한 선례"라며 "AI 업체 매출의 일정 부분을 'AI 보상금' 형태의 연금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 업무에 AI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프로젝트 파일 제출 의무화 등으로 'AI 크리에이터'와 '음악 작가'를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