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반복 지적’ 작심 비판...“현황·이행률조차 관리 안 돼 감사 기능 신뢰 흔들려”
정 의원은 "고양연구원이 2017년 설립 이후 9차례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음에도, 올해 감사 시작부터 자료 누락과 진행 혼선이 반복됐다"며 "이 정도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요하게 보지 않거나, 누군가 책임지고 준비하지 않는 구조로 굳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행정사무감사가 자료 미비로 연기되고, 이후 제출된 자료에서도 각종 행사·위원회 운영 내역, 소송·노무 사건 자료 등이 대거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구원의 기본적인 감사 대응 체계 부재가 여실히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불용액 감추는 예산 몰아쓰기, 예산 집행 체계 전반 재검토 촉구
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연구원의 연구비 집행률은 10월 31일 기준 44.8%에 불과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연구원 기획경영조정실장은 12월 두 달 사이에 80% 이상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혀으며, 총예산 8억 7천만 원 중 약 1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 사이에서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면 보통 언제, 얼마의 규모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박사님들도 올해 어떤 연구를 할 것이고 어느 시기에 예산을 소진할 것인지 분명한 계획을 세운 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부분은 연구원의 적극적인 예산 ‘소진’ 자세였다. 미래전략데이터센터의 경우 집행률이 21.4%에 불과했지만, 고양연구원장은 연말까지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센터에서 사업을 못 하는데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냐. 그렇게 예산을 쓰지 말고 차라리 불용액으로 두십시오"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못 썼으면 정직하게 왜 못 썼는지 말씀하고 반영하면 되는데, 예산 집행률을 높이려고 연말에 다 털어내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결론적으로 연구원이 과제를 제대로 분배하지 못했고, 분기별로 계획적인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부실"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2026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집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규칙적인 집행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규정심의위원회 전원 내부인사, "이해충돌 구조가 규정을 비틀었다"
정 의원은 고양연구원 규정심의위원회가 전원 내부 간부들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신들이 적용받을 규정을 자신들이 심의·개정하는 구조 자체가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사례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 임직원의 대외활동 상한을 '월 3회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도, 고양연구원은 2022년 6월 개정을 통해 이를 '연 36회'로 풀어 사실상 월 상한 없이 몰아서 나갈 수 있도록 완화한 점을 지적하며 “외부 견제 장치 없이 내부 위원만으로 규정을 틀어쥐니, 표준안을 거스르는 자기 편의적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대외 활동 및 복무 관리 미흡, '관리 아닌 방치'
정 의원은 "연 36회 상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대외 활동을 한 연구직(박사)이 있고, 그 과정에서 원장 승인까지 이뤄졌다"며 "외부 강의와 활동에 치우쳐 연구원 고유 연구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를 기관장이 앞장서 용인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지문인식 기반 출퇴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 사전 신청 업무에 대한 검증 없이 '본인이 전산에 올린 업무를 했다고 믿는' 방식으로 근태를 관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근무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실제로는 하지 않은 초과근무를 청구해도 걸러낼 장치가 거의 없다"며 "이는 이미 2023년 시 감사에서 복무·출장·대외 활동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속된 감사 지적사항에도, 여전히 "제자리"
정 의원은 2023년 고양시 감사관 감사에서 드러난 복무·인사·재정 전반의 문제를 조목조목 인용하며 "근무 시간 중 대학원 강의 수강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장으로 처리해 여비를 받았던 사례, 복지포인트·연가보상비 잘못 산정·미환수 사례, 비상임연구원 위촉·실적 관리 부적정, 시험위원 제척·회피 미실시 등 수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대외 활동과 복무 관리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문제를 내부적으로 수습하지 못한 채 방치해 온 것은, 고양연구원 행정의 자기 정화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청사 이전 지연으로 매월 '중복 임차료'지출… 예산 낭비 책임 추궁
정 의원은 “의회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준 연구원 청사 이전이 예정 시기를 넘기며 지연되면서, 고양창조혁신캠퍼스(CIC) 신사옥과 기존 빛마루방송지원센터 사무실 임대료를 동시에 지출하는 중복 임차 상황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경영조정실장이 "CIC에는 월 약 1,090만 원, 기존 사무실에는 월 약 840만 원의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내부 이사회 개최 지연, 인력 공백 등을 이유로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연구원 내부절차 지연으로 인한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를 허공에 태운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와 행정의 업무 분리, 외부 견제 강화 요구
정 의원은 "현재 박사급 연구자들이 연구뿐 아니라 실·센터 운영, 각종 행정까지 떠맡으면서 연구도, 행정도 모두 어정쩡한 상태에 빠져 있다"며 "연구자들은 고양시 정책 연구에만 전념하고, 행정은 부원장과 행정직이 명확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규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과반 이상 참여시키는 경기연구원, 외부 이사 중심으로 규정을 심의하는 서울·인천연구원 사례처럼, 고양연구원도 규정·복무·대외 활동을 다루는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견제와 전문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 갈등·인력 이탈… "내부갈등도 해소 못 하는 연구원이 무슨 공공갈등 연구인가"
정 의원은 올 한 해에만 행정직원 3명이 퇴사하고, 연구원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연구원 내부 갈등과 조직 피로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고양시 공공갈등을 연구·지원하는 기관이 정작 자기 조직의 갈등과 이탈 문제는 방치하고 있다"며 "조직진단을 통해 내부 갈등 요인을 분석하고, 인사·조직·복무 전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사님들은 연구에만 전념하십시오"
정 의원은 "박사님들은 연구에만 집중하시고, 행정은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맡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고양연구원이 다시 고양시의회와 고양시 그리고 시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 활동은 행동강령과 내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화하고, 남는 시간과 역량은 오직 고양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정책 연구에 쏟아 달라"며 "지적한 사항들을 철저히 반영해,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연구원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