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추진…1인당 10만 원 지급

설 명절 전후 파주페이 10만 원 지급 목표, 총 531억 투입

[일요신문] 파주시(시장 김경일)가 내년 초 파주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원금 지급을 위한 53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지난 20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파주시 지역화폐 파주페이. 사진=파주시 제공

시는 교부세 등 이전 재원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도 지원금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액의 10%가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되면서 지역화폐 발행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대규모 예산 집행 사업인 만큼 시의회와 사전 협의도 진행했다. 지난 10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 관련 상임위원들에게 지급계획안을 공유하고 필요성과 예산 편성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충분한 사전 조율을 바탕으로 예산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앞서 2023년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 2024년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전 시민에게 지급해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4.2% 증가했고, 결제 건수도 8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고금리·물가 부담과 고용 불안 등으로 체감경기가 여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원이 소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급 시점은 내년 설 명절 전후가 유력하며, 예산안 통과 이후 구체적인 집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