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신설 공항 8곳은 지금] 대구·경북 신공항 “이기 벌써 몇 년째고? 내 죽어야 들어오나”

12년째 지지부진, 관계자 “2029년 개항 사실상 불가능”…재산권 행사 제약·소음 우려 등 주민 걱정 태산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벌어졌다.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사망했다. 단 두 명만 생존했다. 여객기가 충돌한 활주로 방위각 시설, 여객기 엔진 작동중지 원인이던 조류 출동 등 사고 원인도 복합적이다. 이제, 제주항공 참사 1주기다. 국내 공항은 현재 15개.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4개 공항을 제외한 11곳은 최근 10년간 운영 적자다. 가장 최근 개항한 양양공항(2002년 4월 개항), 무안공항(2007년 11월)은 수요예측을 실패했다. 2015년~2024년 누적적자만 각각 1447억 원, 1679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항만 8개에 달한다. 가덕도신공항, 제주 제2공항, 흑산공항, 새만금공항, 울릉공항,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이다. 일요신문은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아 이들 8개 신공항 건설 추진 지역을 다녀왔다. 신설 공항 8곳의 건설 진척도, 논란과 쟁점, 향후 과제, 주민 반응 등을 현장 취재했다. [편집자주]

[일요신문] K-2 대구 공군 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할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현재 K-2 활주로와 유도로 등을 빌려 쓰고 있다.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2년째 신공항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공항 이전 부지도 수용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면서 신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불안과 불만,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일요신문은 12월 초 신공항이 들어설 예정인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 현지 주민들을 만났다. 공항 이전 사업 장기화에 대해 “이기 벌써 몇 년째고? 내 죽어야 (신공항이) 들어오나” 등 불만을 쏟아내는 주민이 적지 않다. “공항이 못 오지 싶다”고 체념하는 주민도 있다.

홍병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2월 3일 신공항 예정 부지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특히 신공항 예정지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여기에 지난 9월부터 3년 더 연장됐다. 그러면서 사실상 토지 매매가 뚝 끊긴 상태다. 이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해 “내 땅도 내 맘대로 팔기 힘들어졌다”는 원성도 들린다.

공항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이 언제 끝날지도 예측불가다. 이렇다 보니 “해마다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소연하는 주민도 있다.  

일요신문이 둘러본 신공항 예정 부지는 우리나라 여느 농촌 겨울 풍경과 다르지 않다. 경작을 마친 논밭과 평범한 임야일 뿐이다. 이처럼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 2029년 개항 목표 실현은 거의 불가능하다.

언제 개항할지에 대해 해당 정부 부처인 국방부(K-2), 국토교통부(대구국제공항)나 지방자치단체인 대구시, 대구 군위군, 경북 의성군 중 그 어느 곳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신공항 건설 사업 관계자는 “2029년 개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 부처든 지자체든 관련 기관 중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지역 숙원 사업인 신공항 건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나라 군 공항 가운데 소음 피해가 가장 큰 곳이 K-2다. 공군 주력 전투기 F-15K가 배치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 시민 10%에 달하는 24만 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23년 12월말 기준 소음 배상액만 5209억 원에 달한다.

또한 고도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다. 대구시 면적의 7.6%인 114.3㎢(약 3458만 평)가 고도 제한 지역이다.

1961년 건립된 대구공항 여객터미널은 연간 375만 명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2019년 이용객만 467만 명에 달했다. 400만 명 이상 이용하기엔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다. 시설도 낡아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활주로 신설과 연장도 힘들어 장거리 노선을 유치할 수도 없다. 도심에 위치해 있어 공항 확장도 어렵다.

신공항 사업은 12년 전인 2013년 4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첫 단추를 끼웠다. 2016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K-2·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발표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20년 8월 28일 신공항 최종 이전부지로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가 선정됐다. 그런데 2023년 7월 1일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됐다. 신공항 부지가 대구와 경북 두 행정구역에 걸치게 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공항 부지 면적은 군 공항 16.9㎢(511만 평), 민간공항 1.1㎢(33만 평) 등 총 18.0㎢(544만 5000평)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9년까지 16년간이다. 사업비는 군 공항 11조 5000억 원, 민간공항 2조 6000억 원 등 총 14조 1000억 원이다. 사업방식은 군 공항의 경우 ‘기부 대 양여’, 국비 지원 등으로, 민간공항은 현 대구공항 부지 매각대금과 정부재정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기부 대 양여는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을 먼저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현 군 공항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2023년 4월 25일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됐고 같은 해 8월 26일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후 신공항 사업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신공항 기본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보상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를 착공해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5년까지 토지 보상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다는 일정이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현재의 K-2(6.71㎢)와 대구공항(0.27㎢) 부지 6.98㎢(211만 평)를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처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0년부터 2032년까지 국제적인 관광·상업 도시로 조성하고 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금호강 물길을 활용한 국제적인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신공항이 들어설 경우 국제 항공 수송, K-2 종전 부지와 금호강을 연계한 개발, 공항복합도시 조성 등으로 무려 63만 2238명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2025년 12월 현재 신공항 착공은커녕 토지 조사와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공항 사업이 지지부진한 주요 원인은 해당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K-2 공군기지는 국방부 소유다. 대구공항은 국토교통부 출연기관인 한국공항공사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관련 지자체도 대구시를 비롯해 대구 군위군, 경북 의성군 등이다. 의사결정 과정과 개발사업 추진이 더딜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자신의 농가 입구에 '물건조사 전면거부' 표지판을 걸어 신공항 사업시행자의 '지장물 조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심지어 현재는 사업시행자인 대구시를 비롯해 대구 군위군, 경북 의성군 등이 지장물(支障物)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지장물은 공공사업지구 안의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공작물, 입목, 농작물, 분묘 등을 지칭한다. 지장물은 이전비를 지급하고 이전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지장물을 이전했을 때 해당 물건이 쓸모없어지거나 이전비가 많을 경우 취득비로 보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홍창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비상대책위원회(신공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신공항 부지로 토지가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아직도 지장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다. 토지 조사와 지장물 조사 등 기초조사 절차가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신공항 비대위 측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보상에 대한 업무 절차나 진행 과정에 대해 전체 토지 소유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상설명회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설명회를 가진 후 보상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업시행자가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지장물 조사를 강행했다고 토지 소유자들은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신공항 비대위와 토지 소유자들 반발로 현재 지장물 조사는 중단됐다. 일요신문이 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볼 때 여러 농가 입구에 ‘물건조사 전면거부’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내걸려 있었다.

홍창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구 군위군에 있는 비대위 사무실에서 신공항 부지 토지 소유자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홍창모 위원장은 “2023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통과된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사업시행자 측이 주민을 강제로 쫓아낼 심산이더라도 최소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이 이전할 부지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주민들 생계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주민들과 협의할 사전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국방부, 대구시는 모두 사업권을 가지고 각자 이익만 보겠다는 것인지 언론에 사업진행에 대한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쫓겨나는 주민 대책에 대해선 자신들 책임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공항 예정 부지 토지 소유자와 주민만 불만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 군 전투기와 민간 항공기 등이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굉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신공항 예정 부지에 바로 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주민 불만과 우려도 클 수밖에 없다.

김해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왼쪽)과 박종대 경북 의성군 비안면 화신1리 이장이 신공항 소음 피해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사업시행자 측이 이들에게 이렇다 할 보상이나 대책을 제시한 것도 전혀 없다. 신공항 건설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공항 주변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과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당연히 걱정과 불안, 불만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주민들 스스로 소음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 사는 김해종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시행자 측은) 토지 수용하는 것만 피해 보상을 한다. 소음 피해를 입을 우리한테는 십원짜리 하나 보상이 없다. 우리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신공항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며 “공항 부지 주변 땅도 수용해주고 이주와 지역개발 등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주권을 빼앗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은 요원하다. 착공 첫삽을 언제 뜰지도 알 수 없다. 시행 주체인 대구시와 대구 군위군, 경북 의성군,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의 이해가 얽히고설켜 있다.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신공항 예정지 주민들은 이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쏟아낸 신공항 건설 공약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대구·경북 신공항은 과연 언제쯤 개항할 수 있을까. 사업 주체들, 지역주민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군위·의성=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