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야”

오 시장 “주거 안정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

[일요신문]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정부에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 문턱을 비정산적으로 높였다”며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섰지만 이마저도 말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부추긴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며 “선의로 시작했어도 결과가 해롭다면 그것이 곧 악정(惡政)이며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