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해 계엄을 선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했다.
조 특검은 “우리 국민은 1980년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합수부가 권력 찬탈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감금하고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최초 계엄 준비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고,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을 각각 진급시켜 국군방첩사령관과 육군특수전사령관 및 수도방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측이 믿을 만한 장성들을 요직에 배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내겐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꾸준히 검토했다는 근거로 보고 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계엄 선포 시기를 작년 4월 총선 이후로 확정한 뒤 방법을 계속 논의해 왔다”며 “작년 3월부터 군 사령관들을 상대로 군이 나서야 한다는 등 비상계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시키고 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의지를 주지시켰다”고 했다.
또한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작년 10월부터 다양한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