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웰바이오텍 양남희 회장 구속영장 이번에도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특검, 28일 운영 기간 종료로 불구속 기소 수순 밟을 듯

[일요신문]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지난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사무실을 압수 수색 할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8일 연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에 이를 정도로 충분히 (범죄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 및 법원에의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현황 등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 11월 3일에도 도주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양 회장을 체포하고, 이튿날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요 혐의가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재청구 방침을 밝히고 지난달 말 사건 연루 업체인 DHX컴퍼니(구 NSN), 양 회장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 3명의 주거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팀 운영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양 회장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당시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포럼에서 현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