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 계좌’ 양도세 감면?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 실익 없을 것”
그는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은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최근 5년간 원달러 환율은 33% 올랐고 엔달러 환율은 50%가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금 우리 외환보유고가 낮은 것도 아니고, 대외채무보다 대외자산이 큰 상황”이라며 “현재 환율만 놓고 IMF 때 환율과 비교하며 위기감을 부추기는 목소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율이 높지만 높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경제의 3주체인 가계/기업/정부가 모두 해외투자를 늘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나쁜 선택이라고만 할 수도 없으며,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해외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라며 “안정화 조치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차분한 관점을 가지고 ‘대응과 적응(물가대책 등)’을 조화롭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인 투자’를 탓하면서 옥죄는 것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것”이라며 “최근 증권사들을 압박해서 해외주식 정보채널 운영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해외주식 수수료 감면 이벤트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접근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의도한 효과보다 반감만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오늘 발표된 세제 조치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해외주식 매도 금액을 넣은 이른바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대해 매도 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1년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는 것인데, 단기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계좌에서 국내주식을 팔고 해외주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공연한 조세 손실만 발생하고 외환 관점에서의 실익은 없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실익을 위주로 디테일을 따져 볼 것”이라며 “정부의 조급한 모습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율 상황에 대한 정부의 차분한 접근과 안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