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법안 명백한 위헌…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
그는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임을 다시 한 번 말한다”며 “본회의 앞두고 땜질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자체가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재판부는 재판의 지연을 야기해 혼란을 부추길 것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언론과 유튜버 현장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다”며 “보다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충분한 여야 협의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여야가 추진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말로만 특검 즉각 추진이라고 외치는데 아직 법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비난하는 데만 열 올리고 있다”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가 걱정된다”고도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오늘 아침 대장동 사건 검찰의 항소 포기 의혹 국정조사뿐 아니라 대북송금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느닷없이 물타기에 들어갔다”며 “비록 그 의도는 불순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의혹을 비롯해 대통령 다섯개 재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정권의 외압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물타기 하지 말고 즉각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