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상에 신천지 포함 여부 쟁점…김호철 감사원장 임명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에 대해 3차례 등 여야 회동을 했다”며 “가장 큰 쟁점은 신천지를 빼달라는 것 같다.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는 간극을 줄일 가능성이 있지만 신천지 때문에 교착 상태”라고 설명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통일교, 신천지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자 하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외에 민중기 특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지정하자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교유착을 뿌리 뽑기 위해 신천지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 없는 신천지를 갑자기 끌어들이며 특검 도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신천지 의혹을 특검에 포함하려 한다면 김어준 씨가 제기한 2022년 민주당 대선 경선의 신천지 개입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일당 남욱이 증언했던 과거 이재명 후보와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 탄압 표적 수사와 정략적 물타기 공작을 중단하고,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성역 없는 특검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51인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9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은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감사원장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중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안건도 가결됐다. 친족상도래 제도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다.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 출신인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추천됐다.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등 6개 안건도 의결됐다. AI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인공지능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연료별 환경오염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연말 일몰될 지방세 감면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쳤음에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185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돼 있는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며 “국민께 아쉽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회의 부의 법안 대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라며 “처리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 국민이 보시기에 납득이 되겠는지 여야 모두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라며, 여야 교섭단체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