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통령 배우자 신분 이용해 금품 쉽게 수수…대한민국 공적 시스템 크게 무너져”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무상 수수, 각종 금품 수수, 통일교 부정 청탁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김 씨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총 3억 77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된 후 답례로 배우자와 공모, 명품 가방을 김 씨에게 교부한 사실도 밝혔다고 했다.
특검 측은 김 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하고,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각종 인사와 공천에 폭넓게 개입했으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무너졌음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른 공범들이 모두 처벌되는 동안에도 법 밖에서 처벌을 피했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한 행위가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밝혀 이들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각종 청탁을 하고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동원돼 청탁의 대부분이 실현됐다”며 “그에 대한 보답으로 통일교에서 대선 및 당대표 선거에 개입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전형적인 정교유착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김 의 요구를 전달받은 고위 공무원들이 ‘여사님 업체’인 21그램이 무자격업체임에도 관저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특혜를 준 사실을 규명했다”고 전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근간인 도로망 건설계획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노선 변경 지시에 의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됐음을 규명했다”며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지역 권력형 카르텔 범죄’”라고 평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