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험담해 격분…지인 찾아가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아내 목 조르고 성적 욕설한 지인 주거지 앞서 범행…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 주장했으나 인용 안 돼

[일요신문] 경남 밀양에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

1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B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당일 지인이었던 B 씨, 자기 아내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로 이동하던 중 B 씨가 C 씨 목을 조르며 C 씨에게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퍼붓자 범행을 결심했다.

B 씨는 당시 A 씨에게 "당장 이혼하라. 이런 여자들 넘친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귀가한 뒤 A 씨는 여러 다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B 씨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주거지 앞 노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뒤 C 씨에게 곧 경찰이 올 거라는 취지로 말하고, 경찰에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발단이 된 B 씨 언행과 자기 심리 상태를 상세히 진술한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