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에 이재명 포함…국힘 ‘김병기·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수사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 이뤄져야”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거진 2022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했다. 사진=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강선영·박충권 원내부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병기·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이 지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이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의 부당 개입 의혹이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묵인과 무마 및 직권남용 등 부당 개입 의혹이 제기돼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2020년 총선 무렵 지역구 전·현직 구의원 등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공천 비리 관련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대표와 김현지 보좌관 등 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은폐·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검사보는 대통령이 4명을 임명하며, 특별수사관은 40명 이내,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은 각 20명 이내로 꾸려야 한다.

특검 기간은 준비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이며, 30일씩 2번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카르텔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2022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2024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