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개최키로 여야간 잠정 합의했던 1월 임시국회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법 상 24일 임시국회 소집을 하려면 3일 전인 21일까지 집회요구가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여야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집회요구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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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여야는 '네탓' 공방을 벌이며 치열한 책임공방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황우여 대표를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지만 쌍용차 측이 무급휴직자를 전원복직시킴에 따라 회사경영 개입의 문제를 들어 입장을 바꿨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쌍용차 인수대금과 자살노동자 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상임위 가동을 촉구했다. 김 부대표는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 “쌍용차는 무급휴직자들을 전원 복직시켰다. 정상적으로 회사가 가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 입장이 아니라 평택시에서 쌍용차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부대표는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노동조합에서도 적극 나서서 국정조사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 실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쌍용차 국정조사를 무턱대고 거부하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의 독선적 고집부리기, 한구철벽, 일명 한구바리케이트로 1월 임시국회가 발목을 잡혀 길을 잃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변인은 “쌍용차 국정조사는 24명의 소중한 목숨이 희생된 대표적인 사회갈등의 사례다. 철저히 그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을 방지하자는 것이 국정조사의 취지”라며 “경영상의 문제 등 문제가 있다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서 그 대상과 조사내역을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한구 원내대표와 여당은 대선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닌가”라며 “국민을 바라보는 길을 떠나기 위해서 1월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임시국회 소집 불발의 책임 여권에 떠 넘겼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