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김형식 시의원 ‘재력가 살인 사주’ 무기징역…구청장 재보선은 윤 정부 몰락 신호탄
팽 씨와 송 씨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다. 경찰 조사 끝에 팽 씨는 한 서울시의원 사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토했다. 배후로 지목된 인물은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된 김형식 씨였다.
김 씨는 2011년 숨진 송 씨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과 술 접대를 받았다. 김 씨는 송 씨에게 부동산 용도변경을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용도변경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송 씨는 금품수수 등을 무기로 김 씨를 압박하며 상환을 요구했다. 김 씨는 팽 씨에게 청부살인을 사주했다. 그러면서 팽 씨가 자신에게 빚진 돈 7000만 원을 탕감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2015년 8월 대법원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팽 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윤석열 정부는 김 전 구청장을 사면했다. 원인 제공자인 김 전 구청장은 2023년 보궐선거에서 다시 공천됐지만 패했다. 정치권에선 당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를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시발점으로 보기도 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원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당시 국정원은 보궐선거 직전 ‘투개표 시스템에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보안 점검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고, 김규현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동료 구의원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떠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부의장은 동료 구의원이 일부러 차에 몸을 던지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문제의 부의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