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제명’ 일단 멈춤…역풍 우려에 정무적 후퇴?

소명 기회 박탈 논란 우려했나…선거 앞두고 오세훈·당내 소장파 집단 반발도 부담

[일요신문]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로 예상됐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관련 최종 의결을 전격 연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심 기간까지는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최고위 의결을 하지 않겠다”며 한 전 대표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이는 윤리위의 심야 기습 의결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당내 반발을 의식한 정무적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제명안은 재심 청구 기간(10일) 경과 이후 열릴 최고위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의결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장 대표는 특히 “한 전 대표가 화요일(13일)에 있던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갖고 사실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 받은 다음에 윤리위 결정 절차를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측이 이번 징계를 ‘허위 조작 감사’로 규정하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을 예고하자, 지도부가 향후 법정 공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소명 기회 박탈 논란’을 사전에 방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박은숙 기자

하지만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은 답을 정해놓은 결과”라며 재심 청구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지도부의 이번 조치가 실제 소명 절차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SNS에서 과거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의 당원권을 정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제명 강행을 ‘공멸의 길’로 표현했다.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전 당원 투표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도 지도부에 큰 부담이다. 결국 열흘간의 유예 기간은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냉각기인 동시에, 한 전 대표에게 소명 거부 책임을 지워 26일 최종 제명을 강행하기 위한 명분 축적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명안 의결이 연기되면서 국민의힘 내 파국은 일단 피했으나, 6·3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진영의 내분은 현재진행형이다. 한 전 대표 측이 열흘 간 어떤 여론전을 펼칠지, 그사이 당내 중진들이 중재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관건이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