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인센티브 마련”
이에 따라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관계 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TF'를 구성하여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정부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며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해지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운영에 있어 자율성도 강화한다”며 “단순히 조직의 규모만 커지는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장이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복잡한 행정수요에 더 잘 대응하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등에 있어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기관 등은 지역선호·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며 “현재 통합특별시 내에 있는 국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이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교육·의료·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생활여건이 개선되는 직접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관이 이전할 경우 산업 발전의 시너지효과가 창출될 수 있으며,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등의 추가 유치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하겠다”며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각종 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개발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업무 일괄 처리 기구를 설치하는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지방 주도 성장’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고 행정통합은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열쇠”라며 “이번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하여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