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청문회’ 후보 없이 여야 충돌만…청문회 개최 놓고 대치

재경위 전체회의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두고 공방…야 “자료 제출 부실”-여 “후보 검증 책무”, 정회 후 여야 간사 추가 협의

[일요신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한 전체회의가 가까스로 열렸지만, 이 후보자 출석 없이 여야가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공방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간에 맞춰 1월 1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여야 위원들끼리 언쟁을 벌였다. 인사청문회 미개최로 이 후보자는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개회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언급하면서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여야는 15일 오후 5시까지 자료가 충실하게 안 오면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런데 (이 후보자가) 제출된 답변은 전체 1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 분노를 유발하는 불법증여, 아파트 청약, 부모찬스 등에 대해 후보자 측이 제출한 자료는 검증이 불가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자료 제출 미흡과 이 후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허술한 자료로 면죄부를 주는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의혹을 제기한 자신을 향해 이 후보자가 수사 의뢰를 언급하는 등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역시 “인사청문위원을 고발할 수 있다는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자료 제출 건에 대해 민주당 위원께서 노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동조했다.

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있다. 국회 여야 재경 위원들은 이 장관 후보자의 출석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반면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간사와 협의도 없이 이 후보자를 앉히지도 않고 일정 조정에 관한 말을 하는 것은 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우선 청문회를 시작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도록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인사청문회 개의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오늘은 전례를 파괴한 국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청문회”라며 “(이 후보자가 자료) 26개 중에 19가지는 제출 가능으로 얘기를 했고, 순차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현재 73%가 제출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며 “국민의힘이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개인정보”라며 “대상자가 아닌 자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제출을 받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도 “우리가 여당이라고 후보자에게 쏟아지는 의혹을 방어할 생각은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철저히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나. 없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때부터 시작해서 한동훈(법무부 장관), 이상민(행안부 장관) 등도 너무나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치가 계속되자 임이자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추가 협의를 주문하면서 일단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 협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