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특수본에 보완수사 요구…“구속영장 재신청 혹은 불구속 송치 고려”

[일요신문] 12·3 불법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됐다.

12·3 불법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됐다. 사진 = 박은숙 기

1월 20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신청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특수본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이나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은 1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 내용의 문건을 보고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1월 6일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내란특검은 계엄 당시 신 전 본부장이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 등을 점검한 사실을 파악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해제 후 관련 보고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