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법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5197억 원…매년 급증 추세

4489가구로 96% 지방에서 발생

[일요신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법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HUG가 법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이 5197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 의창구)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795억 원, 5197억 원으로 나타났다.

HUG에서 2003년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대신해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의 차이점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대 25%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2020년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됐다.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99%, SGI서울보증이 1%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 및 가구는 △2021년 409억 원(524가구) △2022년 510억 원(767가구) △2023년 1387억 원(1256가구) △2024년 3308억 원(2668가구) △2025년 6795억 원(4489가구) 순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 96%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광주(2219억 원) △전남(1321억 원) △전북(736억 원) △부산(715억 원) 충남(482억 원) △대구(338억 원) 경북(337억 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가 수도권 빌라에 집중된 것과 달리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대다수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서 “지방 거주민의 주거 안정이 법인 임대 사고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