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소득 안정 예산 줄줄이 삭감…경쟁력 약화 우려
가평군에 따르면 올해 농업·농촌 관련 본예산은 347억9,487만 원으로, 지난해 367억7,978만 원과 비교해 약 19억8,491만 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군 예산 대비 농업·농촌 분야 비중도 6.85%로 떨어져, 지난해 7.554%보다 약 0.7%P 낮아졌다.
농업정책과 예산 역시 하향 조정됐다. 올해 농업정책과 예산은 237억2,009만 원으로, 지난해 218억7,931만 원보다 약 18억4천만 원이 감액됐다. 세부적으로는 농업인 복지와 소득 안정 분야에서 조정 폭이 가장 컸다.
농촌생활환경개선 분야는 지난해 114억9,090만 원에서 올해 104억1,173만 원으로 규모가 줄었다. 이 가운데 농업인 복지증진 예산은 61억82만 원에서 41억4,352만 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농업인 체감도가 높은 농어민 기회 소득은 올해 34억4,630만 원으로 책정돼 전년 대비 약 20억 원이 줄었으며, 농가소득증대 사업도 7억1,179만 원에서 4억935만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해당 분야 예산은 지난해 120억7,769만 원에서 올해 113억3,164만 원으로 7억 원 이상 감소했다.
이 중 친환경 농업육성 예산은 14억7,399만 원에서 12억9,250만 원으로 낮아졌고, 농가소득안정지원 예산 역시 81억9,334만 원에서 74억7,116만 원으로 조정됐다.
농가소득안정지원 축소는 농가소득 배가 육성 사업,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 등 주요 세부 사업 예산이 일제히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농업·농촌 활력 분야 일부 예산은 오히려 확대됐다. 농업·농촌 활력 예산은 지난해 46억7,829만 원에서 올해 58억5,885만 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이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비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예산은 지난해 27억1,000만 원에서 올해 34억8,857만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예산도 6억7,005만 원에서 9억1,690만 원으로 상향 편성됐다. 이와 함께 농업생산 향상 기반 조성 분야 역시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축소 속 선택과 집중… 농민 체감은 뒷전”
이 같은 예산 편성 흐름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농업·농촌 분야 전체 재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거점·개발성 사업은 유지되거나 강화됐지만, 농가소득과 복지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조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농업인 A 씨는 “농촌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실제 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과 안전망이 동시에 약화되는 것은 체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예산 구조상 부담이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처럼 가평군의 올해 농업·농촌 예산 편성을 두고 농가소득 안정 중심에서 사업·거점 위주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예산 운용 과정에서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해당 논란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비의 경우 연간 총사업비 가운데 상반기 집행분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편성할 계획이어서 실제 감액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농업복지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규모에는 변동이 없다”고 알려왔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