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당근’ 보더니 줄다리기…셈법 복잡한 ‘광역 통합’

대전·광주·TK로 통합 논의 번졌지만 정부 지원안에 ‘사탕발림’ ‘실망’ 반발…빗겨있는 강원·충북은 “특정 지역만 특혜 반대”

[일요신문]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까지 ‘광역자치단체 통합’이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통합에 따른 각 지역의 유불리 효과나 통합 후 명칭, 이를테면 ‘대전과 충남을 합치면 대충시냐, 충대시냐’, 또는 청사 소재지 문제 등 여러 이슈를 두고 온·오프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광화문 앞에는 광역시의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며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시위 차량이 등장하는 등 여론전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서울청사가 있는 서울 광화문 앞에서 1월 6일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는 시위 차량이 정차해 시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지역 통합론이 고개를 들곤 했다. 명분은 늘 ‘규모의 경제’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인데, 현실은 행정 권한과 재정 문제·통합청사의 소재지 같은 여러 이해관계와 맞물리며 추진 동력이 흔들리기 일쑤였다. 2022년 지방선거 전후로 속도를 내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출범 성과를 못 내고 좌초된 것도, 논의 의제가 ‘누가 무엇을 더 얻나’의 문제로 바뀌며 지역 내부의 합의가 버티지 못한 전례로 남았다. 

그런데 이번엔 양상이 다르다. 정부가 광역 통합을 ‘정책 패키지’로 끌어올리면서, 통합 논의가 지역의 선거 공약이 아닌 중앙정치 의제로 출발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지원안과 관련해 “이번에 통합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만큼 대규모로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안이 ‘숫자’로 명시된 것인데 지역 정치권의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대전·충남은 기대치에 못 미친다며 즉각 반발했다. 지난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밝히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한마디로 실망스럽다. 한마디로 우는 아이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반응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오늘 발표는 포괄적이고 대통령 의지에 비해 상당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통합을 선거 공약으로 밀어붙이려면, 지원금보다 권한·재정의 구조적 이양이 법적으로 더 선명하게 보장돼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월 19일 전남 영암군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광주·전남은 ‘특별법’에 방점을 찍고 속도를 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있어서 앞으로 법률안 통과가 최대의 과제”라고 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 발의는 1월 말 민주당 당론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본회의 상정과 의결은 2월 임시국회(2월 28일 종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은 불씨가 다시 살아난 국면이지만 이번엔 절차와 설계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과거 청사·관할권 문제로 반발이 컸던 만큼, 복수 청사와 기능 분산 같은 ‘상생 설계’가 핵심 변수다. 2020년 대구경북행정통합공동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최근 대구일보에 “행정안전부도 (통합특별시의) 복수 청사 소재지를 외국의 사례 등을 확인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충남, 광주·전남, 두 지역에 대한 정부의 파격 지원 계획은 타 지역에 대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에 대한 일방적 특혜 부여로 귀결돼선 안 된다”고 했고, 김진태 강원지사는 “인센티브로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이는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통합론이 해당 지역의 선거 이슈를 넘어 비수혜 지역의 반발까지 끌어안는 전국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의 속도전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충남, 대전 통합은 여러 행정 절차가 이미 진행돼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면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가능한 일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비판 목소리도 높다. 경실련은 “돈과 자리로 지방을 현혹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에 먼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6·3 지방선거 전 ‘실제 통합 행정체계’가 완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 처리 이후에도 통합단체장·통합의회 구도, 조직·인사·재정·사무 이관 같은 ‘실행 설계’가 연쇄로 따라붙기 때문이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학과 교수는 아시아타임즈에 “선거가 6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광역단체 통합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의 성사 여부와 별개로, 이번 지방선거판은 ‘통합 추진 대 졸속 반대’ 프레임 속에서 공천과 연대, 지역 여론이 요동칠 가능성이 커졌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