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의원 “학폭은 이미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중대한 문제”

손 의원은 “선수뿐 아니라 구단과 체육계가 함께 책임지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과 제도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해야 한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안을 공론화하고 법안 발의를 같이 작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년 12월 충남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안교육지원청이 박준현에게 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서면 사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서면 사과 명령 처분(1호 처분)으로 심의 결과가 뒤집힌 셈이었다.
박준현 측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2025년 12월 ‘서면 사과’ 명령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박준현이 사과하는 걸 70일 동안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교육청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고,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로 더 이상의 선처는 없다”고 했다.
손 의원은 체육시민연대, 법무법인 태광 등과 ‘박준현 방지법’ 입법을 준비할 계획이다. 체육시민연대 측은 “학교폭력이라는 명백한 잘못에도, 야구 실력만 있으면 모두가 나서 지켜주는 한국 스포츠계 그릇된 관행을 규탄한다”고 했다.
이동섭 기자 hardou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