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누범기간 중 음주 측정 거부한 20대 남성, 징역 1년

음주운전하다 편도4차선 3차로서 정차 뒤 잠 들어…‘160만 원 상당’ 재물손괴 사건 병합, “모두 유죄”

[일요신문] 누범기간에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든 20대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해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1월 3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 씨(23)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5년 8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에 정차해 잠이 들었고, 이후 이를 이상하게 여긴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등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응하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2025년 7월 인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대변기 칸 문을 여러 차례 세게 밀어 문과 문 옆에 있던 화장실 타일 등 160여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정식 공판 없이 재판을 마무리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재물손괴 혐의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고,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A 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2∼3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우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