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풀릴까…소상공인 “논의 즉각 중단해야”

당정청, 4일 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조항 관련 논의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대형마트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 제한 규제 일부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반대가 극심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종현 기자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4일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점포는 자정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이 제한된다.

당정청은 해당 조항에 ‘전자상거래의 경우 규제 예외’로 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규제로 인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업체만 새벽배송이 가능한 구조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반대로 실제 시행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대형마트에 새벽배송까지 허용될 경우 소비자의 구매 시간대와 수요가 완전히 대형 유통업체로 쏠리게 돼 지역 상권 붕괴는 불 보듯 뻔하다”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포함한 유통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