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66% 활용한 통합개발 추진…개발이익 시민 환원 방침
그러나 안산선의 경우, 철도 부지(국유지) 개발만으로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전체 부지의 약 66%에 달하는 ‘시유지’를 사업의 핵심 지렛대로 활용하는 독자적 해법을 내놓았다. 시유지 개발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지원하되, 철도 지하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만 매각하고 잔여 부지는 전량 공공용지로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개발 이익의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그 결실을 온전히 안산 시민의 복지와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안산시는 높은 시유지 지분율을 바탕으로 지자체의 능동적인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러한 안산의 특수성을 인정해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해당 안건은 국회 상정 단계에 머물러 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안산시는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지역 특색에 최적화된 맞춤형 개발을 이끌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가동하며 법적·제도적 기반 굳히기에 나서고 있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의 대원칙으로 ‘시민 실익’과 ‘투명한 소통’을 천명했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과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 사업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제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상향식 행정'을 실천하며 시민 참여형 개발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다. 이는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민 체감도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경기도의 지원 사격도 든든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민생경제 현장 투어 ‘달달버스’ 주민간담회에서 안산선 지하화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으며 시의 입장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선 지하화는 도시의 혈맥을 잇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필수불가결한 과업"이라며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의 협력을 바탕으로 언제나 '시민 실익'을 최우선에 두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