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vs 무분별 상장…‘한국거래소 지주화·코스닥 분리’ 논쟁 격화

여당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정부도 적극적…“투기판” “부산 금융 위상 빈껍데기 전락” 반론

[일요신문] 정부와 여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코스닥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부실기업의 상장이 늘어나 ‘투기판’으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1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건물에 ‘코스피 5000’ 경신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지난 2월 6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그 산하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코넥스 등 각 시장을 자회사 형태로 두는 것이 핵심이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개정안의 목적이다.

개정안엔 “코스닥은 기술·혁신기업의 성장과 모험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출범한 시장임에도, 코스피 중심의 단일 운영 구조 속에서 시장의 정체성과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왔다”며 “상장·감시·퇴출 기준이 코스피와 유사한 틀 안에서 운영되면서, 성장기업에 적합한 유연한 제도 설계와 시장 운영이 어려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도 코스닥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지난 2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제시한 문제의식을 중하게 보고 국회와 의논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28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2월 6일 김용범 실장은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코스닥 자회사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엔 코스닥이 다수 기업을 상장시키는 동시에 성과를 못 내는 기업은 빨리 퇴출시키는 게 장점이었는데, 현재는 상장이 막혀있고 차별화가 줄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한국거래소 기업공개(IPO·상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코스닥 활성화에 적극적이다. 2월 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국정 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월 1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거래소지부는 한국거래소 1층에 ‘종속 지주사·전환 관치금융 그만!’, ‘지주사 전환으로 낙하산 자리 5개’ 등의 내용이 담긴 근조화환을 설치했다. 노조는 “코스닥 분리는 상장 남발과 투기를 부르는 닷컴버블의 재림”이라며 “적자가 뻔한 코스닥을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결국 ‘묻지마 상장’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쟁력도 효율도 없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은 낙하산 사장 자리만 5개가 생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스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 구상이 명확해야 한다. 만약 거래수수료로 수익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적자가 지속되면 노조의 지적대로 상장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무분별하게 상장이 이뤄졌다가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벌어지면 시장이 신뢰를 잃어 투자자들이 외면하게 된다.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라고 짚었다.

한국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여권의 금융중심지 부산의 미래를 흔드는 움직임에 대해 부산 시민을 대표해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코스닥 분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부산 금융 생태계의 중심인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본점 소재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핵심 기능이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부산의 금융 위상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5년 1월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이 열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이종현 기자

이번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코스닥 시장 분리는 2015년 이후 11년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2015년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시장 경쟁력강화 방안’ 중의 하나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해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IPO 하는 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 차익 환원 규모, 거래소 지주사 본점 소재지 위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검토했지만 개정안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390조 3항을 신설해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에 혁신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의 상장특례, 부실기업의 상장 폐지 기준, 중복 상장 등까지 검토할 수 있게 해뒀다”며 “금융위도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입법을 추진해나가려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한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