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고정밀 지도 반출 허용한 정부에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 날아온 청구서”

“3500억 달러 투자 외에 미국에 내어준 국익은 무엇? 책임져야 할 것”

[일요신문] 국민의힘은 28일 정부가 미국 구글에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외교 천재’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관세협상 이후, 처음 날아온 청구서”라며 “3500억 달러 투자와 고정밀 지도 외에 정부는 미국에 또 무엇을 내줬느냐”고 꼬집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이종현 기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대 5000 축척 지도는 단순한 길 안내용 자료가 아니”라며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드론 물류, 피지컬 AI, 국방·재난 대응 체계까지 연결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의 핵심 군사 시설은 물론, 반도체·전력·통신 등 산업보안 시설의 위치와 구조까지 드러나 한 번 반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자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공간 정보 업계의 90%가 반대했고, 관련 학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 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며 “2007년 구글이 해당 데이터를 요청한 이후 역대 정부가 19년간 허가에 신중을 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합의된 팩트시트 범위 내에서만 협상한다’는 모호한 설명을 해왔지만, 그 ‘합의된 범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한 적은 없다”면서 “고정밀 지도 반출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 약화까지 현실화한다면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3500억 달러 투자 외에 미국에 내어준 국익은 무엇인가. 만약 국익을 훼손한 대가가 있었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