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요구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부 허용’

국내 보유 서버에서 정보를 가공한 후 확인 절차를 통과한 데이터만 반출 가능

[일요신문]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27일 국토교통부는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해 보안 조건 준수 등을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2007년부터 해당 지도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반출을 거부했다. 지난해 2월 요청에도 반출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구글이 반출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5일 구글이 보완신청서를 제출하며 허가 결정이 났다.

구글은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보유 서버에서 정보를 가공한 후 확인 절차를 통과한 데이터만 반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사후 수정 △보안 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 준수 등이 전제 조건으로 포함됐다.

협의체는 “구글이 제시한 기술적 대안을 검토한 결과 그간 지적됐던 군사·보안시설 노출, 좌표표시 문제 등 기존의 안보 취약 요인이 완화됐다”며 의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