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개선 8년간 꾸준히 문제 제기한 결과, 복지 문제 아니라 권리 문제로 공공기관 먼저 모범 보여야”…“마포 소각장 갈등, 시민 의견 존중하는 행정 필요”
“2018년만 해도 서울시 산하기관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금은 대부분 기관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충족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23개 공공기간 가운데 19곳이 법정기준인 3.8%를 준수하고 있었다. 단순히 수치 개선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정 활동에서 장애인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다. 공공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민간기업도 변한다. 서울이 진정한 포용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이 없는 일자리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 현안인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문제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시설은 도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행정절차와 주민 의견수렴이 충분해야 한다.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일부 절차 문제가 지적된 만큼, 앞으로는 시민과 충분히 소통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 행정에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나.
“대규모 도시일수록 정책 추진 과정에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강화돼야 한다.”
―앞으로 의정 활동의 목표는.
“서울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다. 장애인, 어르신, 청년, 소상공인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 특히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도시의 품격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는 곳이다.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생활정치’를 계속하겠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