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 방식도 방법”…이재명 대통령, 기초연금 개편 가능성 언급 이유

소득별 차등 지급·부부 감액 제도 등 논쟁 재점화

[일요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방식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증액되는 부분을 하후상박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수입 수백만 원이 있는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제도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최대 약 30만 원대 수준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연금액을 20% 감액하는 ‘부부 감액’ 제도도 논란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 받을 일은 아니다”라며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조정할 경우 재정 부담 문제도 함께 제기될 수 있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약 6조 9000억 원이었던 예산은 2026년 기준 27조 40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폭증했다.

그러나 국내 노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고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노인 10명 중 약 3~4명이 빈곤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약 14~15%의 두 배 이상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보편적 기초연금 전환의 현실적 어려움이 큰 만큼,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