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0건 상담·만족도 95%…취약계층의 권리 구제 기능도 강화
지난해 상담 건수는 약 2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임대차, 상속, 채무 등 민사 분야가 약 75%를 차지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쟁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도 높은 수준이다. 상담 이용자 56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5.3%가 ‘만족’이라고 응답했으며, 상담위원의 전문성과 현실적인 해결 도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무료법률상담실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1인당 30분 상담이 제공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경제적 여건으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는 무료 소송 지원도 이뤄진다.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이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이 대상이며,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 분야에서 7명에게 약 500만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이 지원됐다.
이 같은 지원은 초기 상담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를 비롯해 상속, 계약 분쟁 등 생활과 밀접한 민사 상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뒤늦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알게 돼 상담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고양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외에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개별 상담실의 지원은 제한적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층적인 법률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환 시장은 “일상의 사소한 갈등부터 복잡한 법률 분쟁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상담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상담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홍보를 강화해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