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완화 정책이 되레 경쟁 키웠나…고교생 ‘자퇴’ 선택 늘어난 배경

내신등급제 개편·학점제 도입 이후 부담 가중…학업 중단율 5년 새 약 2배 늘며 ‘검정고시→수능’ 경로 확산

[일요신문] 2025년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한 A 씨는 입학 1년이 채 되지 않은 10월 자녀의 자퇴를 결정했다. 약학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지만 첫 학기 수학 내신 등급이 2등급에 그치면서 학교에 남아서는 원하는 학과 진학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에서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학부모 B 씨는 1학기가 끝나자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동급생 약 10명이 자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B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이런 분위기에 휩쓸릴까 걱정도 되고, 입시 제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고 적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2025년 11월 13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수험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고등학교 자퇴생이 수년째 증가세를 보인다.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부적응 등 기존 요인에 더해 검정고시와 수능을 통한 대입 경로가 하나의 선택지로 자리 잡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일부에서는 최근 도입된 내신 등급제 완화와 고교학점제 등 교육 제도 변화가 의도와 달리 일부 학생들의 이탈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최근 5년 새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0년 1.1%였던 학업 중단율은 2021년 1.5%, 2022년 1.9%, 2023년 2.0%, 2024년 2.1%로 상승했다. 학업 중단 학생의 대부분이 자퇴 형태라는 점에서 고교 자퇴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학교 밖 진학 경로가 현실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자퇴가 사실상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검정고시를 거쳐 수능을 준비하는 경로가 하나의 대학 진학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자퇴생 전문 입시 학원까지 등장하면서 학교를 벗어나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사교육 인프라가 형성된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수시와 정시가 병행되는 기존 구조 속에서 학생부와 수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면서 자퇴 증가 흐름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비교과 비중은 축소되고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진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는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을 운영하면서 내신과 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일요신문i’에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학생부종합전형 중심 구조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커지면서 대입에서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됐다”며 “고1 중간고사를 치르고 일찌감치 수시는 포기하고 정시에 집중하겠다는 판단으로 자퇴를 해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특정 성적 구간에 놓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위권 학생은 내신과 학생부를 통해 수시 전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하위권 학생은 비교적 일찍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간 수준의 성적을 받은 학생들은 어느 전형에서도 뚜렷한 강점을 갖기 어려운 구조다.

2023년 10월 이주호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 내신등급 5단계 체계 적용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교 내신 등급제 완화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신 1등급 비율이 기존 상위 4%에서 10%로 확대되면서 겉으로는 경쟁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1등급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단순히 1등급이라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지면서 전 과목 1등급 등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요신문i’에 “현재 내신 구조에서는 1등급이 상위 10%까지 확대된 반면, 2~3등급 구간은 최대 30%대까지 넓어지면서 한 단계 차이가 아니라 사실상 다른 집단이 된 상황”이라며 “1등급에 들지 못할 경우 서울권 대학 진학이 쉽지 않아 내신 경쟁에서 밀린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거쳐 수능에 집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도입된 고교학점제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지만, 도입 논의 초기부터 과목 선택에 따라 성적 격차가 벌어질 수 있고 입시 전략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2025년 11월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전국 고등학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3.5%가 고교학점제로 학점 이수와 과목 선택에 따른 부담이 크게 늘면서 자퇴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생들은 “미이수 점수를 받을까 두렵고, 졸업이 어려울 바엔 검정고시가 낫다고 생각했다”거나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과목을 선택했는데 이후 바꾸지 못해 고민이 생겼다” “내신 경쟁이 과도하게 치열해졌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과 지원 가능 대학 배치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장승혁 교총 대변인은 ‘일요신문i’에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고교 생활 전반이 학점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미이수 학생이 학력 미달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부 현실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입 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교 교육 체계만 바뀌다 보니 현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학교 밖으로 일부 학생들이 이탈하는 흐름을 개선하려면 현재 교육 제도와 대입 구조 간 괴리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경희 대변인은 “고교 교육 제도와 대입 정책이 퍼즐처럼 맞물려야 하는데, 최근 도입된 제도는 현장보다 앞서간 측면이 있다”며 “현 상황에 안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