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중 공식 석상 참석…대사관 출국 요청 알려지자 논란 재점화
이 사건을 조사한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해당 사모펀드와 투자 이익 30%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고도 상장 과정에서 은폐했고, 상장 후에는 해당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통해 약 4000억 원을 정산받았고 이 가운데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등이 약 19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봤다.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조사와 수사를 이어가 주목 받기도 했다. 2024년 12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던 경찰과 이듬해 5월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조사, 이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와 함께 7월부터는 국세청 조사4국의 비정기 특별세무조사까지 진행됐다.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이보다 앞서 발표된 기획세무조사 대상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기업 및 관련인에 하이브가 포함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 초반에 요란하게 변죽을 울린 것에 비해 이후 과정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25년 9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방 의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졌으나 그 이후로는 수사와 관련한 별다른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다.
가장 최근에는 주한미국대사관이 방 의장의 미국 방문을 허가해 달라고 경찰에 서한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미국대사관은 방 의장의 출국 사유에 대해 7월 4일 미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 참석과 월드투어 중인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투어 지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과 하이브 일부 임직원은 2025년 8월부터 경찰 수사를 위해 출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조치의 주체이자 결정권자는 법무부고, 수사기관은 법무부에 요청만 할 수 있다. 외교 채널은 원칙적으로 외교부를 통해 전달돼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대사관이 외교부에 요청하고, 외교부가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수사 중인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에 경찰이 협조할 것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방 의장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아직 공식 접수된 바는 없으며 추후 요청이 접수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타당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영장이 발부돼 방 의장이 구속될 경우에는 출국금지 조치 해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방 의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허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