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분 동안 멈춘 곳도…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집계 현황

140곳에 추가 송부, 이마저도 모자라 26개소 중단…추가 투표지 2만 4577장 중 70%가 ‘무번호’

[일요신문] 6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세부 집계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지 추가 송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1만 4288개 중 0.98%에 해당하는 수치다. 

추가 송부 받은 투표용지를 실제로 활용한 투표소는 91곳이었고, 추가 송부 투표용지마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투표소는 26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부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사진=임준선 기자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받은 140개 투표소 중 107개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 추가 송부 투표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이었다. 서울 53개 투표소가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았다.

송파구 22개, 강남구 성북구 9개, 광진구 4개, 강서구 3개, 서초구 2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공급됐다. 노원구, 서대문구, 양천구, 동작구엔 각각 1개 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됐다.

경기도는 36곳으로 집계됐다. 성남시 분당구 9개, 남양주시 8개, 의정부시 5개, 수원시 장안구와 김포시에 3개, 용인시 기흥구와 오산시 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 수원시 권선구, 화성시 동탄구, 광주시, 포천시에선 각각 1개 투표소가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받았다.

인천은 18개였다. 연수구와 남동구에서 6개 투표소가 투표용지 추가 송부 대상이었고, 계양구와 미추홀구엔 3개 투표소가 같은 문제를 겪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한 투표소는 140곳이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비수도권에선 부산 9개, 대구 7개, 경남 5개, 전남 4개, 울산 3개, 강원 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았다. 충북, 전북, 경북에서도 각각 1개 투표소가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받았다.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받은 전국 140개 투표소 중 65%에 해당하는 91개 투표소가 추가 송부 투표용지를 활용했다. 서울은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53곳 중 79.2%에 해당하는 42개소에서 실제로 추가 송부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배부했다. 경기는 23곳, 인천에선 11곳이 추가 송부 투표용지를 썼다.

대구 4개, 부산 3개, 울산 전남 경남 각각 1개, 충북 전북 각각 1개 투표소서 추가 송부 투표용지가 활용됐다.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추가 송부분을 활용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추가 송부한 투표용지마저 부족했던 일부 투표소의 투표 중단으로 일파만파 양상을 띠었다. 선관위는 추가 송부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소 중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를 26곳으로 집계했다.

26곳 중 22개 투표소가 서울에 밀집해 있었다. 그 가운데 송파구에서만 15개 투표소의 투표가 중단됐다. 강남구에선 4개 투표소에서 투표 중단 사태가 불거졌고, 광진구 2개소, 서초구 1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멈췄다.

부산, 대구, 인천, 경기에서는 각각 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다. 부산 북구, 대구 동구, 인천 연수구,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투표소였다.

전국 140개 투표소에 추가로 송부된 투표용지 수는 2만 4577장으로 집계됐다. 그 가운데 일련번호를 수기로 적어야 하는 ‘무번호 용지’가 70.2%에 해당하는 1만 7247장이었다. 6월 9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투표용지 부족분은 7194장으로 파악됐다. 첫 보고 당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분이 4726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 중엔 최대 1시간 45분(105분) 동안 투표가 멈췄던 곳도 있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3개 투표소에선 투표 중단 시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6월 4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모여 있는 시민들. 사진=박정훈 기자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는 투표가 중단되는 동안 투표소에 왔다가 그냥 발길을 돌린 유권자들의 수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반적인 선거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논리로 사건을 축소하려 해선 안 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기표를 받고 투표 재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 중에서도 귀가한 사람들이 있는데, 투표 대기줄 및 상황을 파악하고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도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투표용지 부족이 문제가 되는 건 이처럼 집계가 불가능한 영역에서 참정권이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는 다양한 변수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선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 추가로 송부한 것 자체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가 선거 전날까지 송부 완료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투표용지를 선거 진행 중 추가 송부한 것뿐 아니라, 무번호 용지에 당일 일련번호를 기입한 것도 위법 행위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수기로 일련번호를 기입한 투표용지를 활용하는 것이 그동안은 ‘관례’로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를 기점으로 분명한 문제 소지로 부각되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외부 위원 6인으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원인 및 책임 규명 절차에 돌입했다.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