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선 시급” “강남·강북 균형발전, 단순한 재정 배분보다 과감한 규제 개혁 필요” “청년 AI 사다리 마련해야”
이도희 시의원이 가장 시급한 도시정책 과제로 꼽은 것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상화다. 그는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늘면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 공사 지연을 넘어 중단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만큼 서울시가 공사비 검증 기준을 표준화하고 전문 중재단을 조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축·교통·환경 등 분야별로 진행되는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초기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여와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과 행정기관 간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여는 단순히 시설을 확보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재정배분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 시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가 단순히 자치구 간 예산을 나누는데 머물러서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며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역에는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들어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인재와 투자가 모이면서 교통·문화·상권 등 생활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확충될 수 있다”며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체육시설과 도서관, 돌봄센터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의원은 청년들의 AI 접근 격차 해소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최근 ‘끊어진 AI 사다리, 청년 위기’ 토론회를 개최한 그는 “AI 활용 능력은 앞으로 청년들의 취업과 직무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유료 AI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AI 유료 서비스 이용료와 전문교육, 실습기회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년 AI 사다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단순히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대학과 연구기관, 첨단기업, 스타트업 등을 연계해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AI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AI 기술을 활용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에서 청년 AI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데 아쉬움을 드러내며 “2027년도 본예산에는 관련 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1·4동과 도곡1·2동의 주요 현안으로는 양재천 벨트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꼽았다. 이 시의원은 “대치동과 도곡동은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주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은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정비”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업 과정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세금은 납세자가 감당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오랫동안 한 지역에서 거주해 온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거나 세제를 집값 조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감면과 합리적인 세제 개편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서울시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면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선의원으로서 단순히 잘못을 찾아 지적하기보다는 서울시 정책과 행정 전반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들과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원칙이 훼손되는 사안에는 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쟁력은 도시의 외형적인 성장뿐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와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에서 나온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시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서울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요신문의 청년 독자 등을 향해 “청년들의 방황과 실패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이다. 정치의 역할은 청년들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들의 고민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 희망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