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도 ‘조희대 탄핵’ 카드 만지작…신중론 뚫고 강수 둘까

김민석 대표 탄핵 논의 공식화…당내선 헌재 인용 위한 법리 검토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 강력 반발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자진 사퇴를 압박하던 지도부가 탄핵 추진안까지 대응 방안에 올린 것이다. 조국혁신당도 기존 탄핵소추안의 보완을 예고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인용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현재 중지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나중에 재개될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국정감사를 거쳐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다시 불을 붙였다.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와 국감 증인선서 거부, 대법관 격려금 지급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유튜브 ‘민티07’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부산에서 연 최고위원회의 직후 신현영 대변인도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응 방안을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범여권 의원 110여 명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의했지만 실제 발의로 이어지지 않았다. 8월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감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과 국회는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범여권에서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대법원장을 고발하고, 16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추가 사유를 보강한 탄핵소추안도 다음 주 초 공개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도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요구가 이어졌지만 지도부는 그동안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데 무게를 뒀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가 16일 탄핵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개별 의원들의 주장에 머물렀던 탄핵 문제가 당 지도부 차원의 논의 대상으로 올라섰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아직 탄핵 소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내부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국민 여론이 조희대 탄핵에 대해 완전히 찬성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수 있도록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논의를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한 시도로 규정하고,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맞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6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대통령)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이)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게 바로 내란”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해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진행하면서 일부 강성 지지층의 결집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만큼 떠나가는 중도 민심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가 (지지율 측면에서) 어려운 시기에 민감한 이슈를 당론으로 내세워야 하나라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철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