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법정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6일 국민연금 제도 설계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시행 후 처음으로 보험요율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가입자 월 소득의 9%로 책정됐던 보험료율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오를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88년 3%에서 시작해 5년이 지난 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법상 보험료율은 9%였지만 부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된 것으로 지금까지 법정 보험료율이 인상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오르지만 연금 수령액은 늘지 않을 전망이다. 지금 세대의 부담을 늘려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에서 2070년까지 연장시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인상 시도가 번번히 무산돼, 국회가 최종 인상폭을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인상 추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일단 비판적이다. “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땜질해주느라 돈이 없나” “재벌은 두고,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국민 주머니 털 생각만 한다” “국민행복시대라고 말이나 안하면” “마른 수건 짜듯이 운용을 잘하면 되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저항하는 것” 등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현 기자 penpop@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