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지난해 ‘부자감세’ 총액 28조 원…이래 놓고 돈타령?”

 [일요신문] 지난해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세금 손실분이 28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심상정 의원. 박은숙 기자 [e-mail]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감세 및 법인세 감면 규모에 대해 질의하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 23조 원과 법인세 감면에 따른 감소분 5조 6000억 원을 합해 총 28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대답했다.

당시 속기록을 살펴 보면 심상정 의원이 “2012년에 감세 총액이 얼마입니까”라고 묻자, “30초만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현오석 부총리는 “2008년에 감세한 것에 따른 효과는 2012년에 23조로 나타나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심 의원이 “됐다. 그럼 감세액 말고 법인세 감면액은 얼마인가”라고 재차 묻자 현 부총리는 “대기업 중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호출자기업으로 보면 감면액 전체가 5조 6000억 정도로 나와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의 질의 시간이 끝난 이후 현 부총리는 “증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경기활성화를 해쳐서 원하는 만큼의 세수를 확보할 수가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직접 만든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복지공약을 시행하는 데 총 135조 원이 소요되고 이는 연간 26조 원이면 된다는 얘긴데 부자감세 철회도 하지 않고서 돈타령이냐”며 “낡은 경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수장으로 계신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반박했다.

김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