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4년 만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 내막

검은돈 120조 양성화 ‘토털사커’ 작전 펼친다

[일요신문] 검찰이 노태우 정권 이후 24년 만에 ‘범죄와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3세대 조폭과 검찰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범죄와의 전쟁 선포 배경에는 그동안 검-경의 조폭 단속 실적이 미미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최종적인 목표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120조 원’에 달하는 조폭 지하경제를 척결한다는 것. 이밖에도 검-경의 조폭 단속 싸움에서 검찰이 결국 ‘키’를 쥐게 됐다는 시각도 있다. 2014년판 범죄와의 전쟁 선포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스틸컷.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 2월 21일 대검 청사에서 ‘전국 조폭 전담 부장검사, 검사, 수사관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모인 조폭 전담 검찰 인력만 50여 명. 전국 6대 지검 강력부장부터 일선 수사관까지 한 자리에 모인 회의는 검찰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기에 여론의 촉각이 집중됐다. 그만큼 검찰의 의지가 남다르다는 점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은 ‘조폭과의 전쟁’을 대대적으로 선포했다. 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 이래로 ‘2014년판 범죄와의 전쟁’ 서막이 오른 것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조직폭력 범죄는 국민생활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조직의 동향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수사방향을 설정하고 수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최근 등장한 ‘신흥 조폭’이다. 제3세대 조폭이라고 불리는 신흥 조폭은 합법을 가장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기업형으로 발전해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3세대 조폭이 활동하는 사업 규모를 대략 ‘120조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만큼 천문학적인 돈이 신흥 조폭들 손에 좌지우지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90조 원 규모인 국내 지하경제 가운데 121조 원가량을 조폭이 주도하고 있어 기업형 조폭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2월 21일 ‘전국 조폭전담 부장ㆍ검사ㆍ수사관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검찰이 이처럼 대대적으로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배경에 남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칼끝이 결국 조폭으로까지 향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 사정에 능통한 한 관계자는 “제3세대 조폭이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조폭과 관련한 거대 사건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갑자기 조폭 척결에 팔을 걷어붙인 게 조금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다”며 “결국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장 큰 이유 아니겠는가”라고 전했다. 애초 일부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비리, 배임, 역외탈세 등을 집중 조사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에 일정부분 성과를 올린 검찰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잇감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싸움은 ‘조폭 척결’보다는 부족한 ‘세수 확보’에 목표가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높다.

그동안 조폭 관련 단속 성과가 높지 않았다는 점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경찰이 검거한 조폭 수는 5400여 명에 이르는 반면 2013년에는 2500여 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그만큼 검거율이 떨어졌다는 점이 지적되어 온 것. 현재 검찰이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폭력조직은 전국 335개 파로 조직원 수는 1만 2000명에 달하지만 이마저도 지난 몇 년간 크게 변동이 없었다는 점도 조폭 수사에 대한 의지가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계기가 됐다.

무엇보다 최근 조폭을 비호했다는 혐의로 한 현직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됨으로써 경찰과 조폭의 ‘은밀한 공생’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기도 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조 아무개 씨가 폭력조직 ‘장안파’ 행동대원 정 아무개 씨를 비호한 혐의가 드러난 것. 특히 조 씨가 지명수배가 내려진 정 씨에게 연락해 “점심이나 같이 먹자. 우리 팀 회식도 한번 해야 하는데…”라며 노골적으로 접대를 요구하고 유흥업소에서 풀코스로 성접대를 하게 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밖에도 지난 2월 11일에는 부산경찰청 소속 A 경위가 수배가 내려진 칠성파 간부 조직원 B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찰과 조폭의 은밀한 공생은 비단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경찰이 조폭의 든든한 ‘뒷배’가 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향응과 금품이 제공되는 일이 마치 관행처럼 은밀하게 이어져 왔던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경찰과 조폭의 비위 사실이 추가로 더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예인 에이미가 얽힌 ‘해결사 검사 사건’ 당시 경찰로부터 전 아무개 검사의 비위 사실이 언론에 공표됐다고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는 일이 있었다. 그동안 이를 갈던 검찰이 조폭 비호 경찰을 잡아들이고 이를 폭넓게 조사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귀띔했다. 결국 검-경 싸움에 연장선에서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조폭 단속에 신뢰를 잃은 경찰을 대신해 검찰이 조폭 단속의 ‘키’를 쥐게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경찰이 검거한 조폭 조직원의 문신 사진을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계기에 대해 오는 ‘6·4 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덧붙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6·4 지방선거에 기업형 조폭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선거에 조폭이 개입한 정황들을 포착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조폭의 선거개입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해진다. 합법적인 경호 업체로 위장해 선거 캠프에서 직함을 달고 일을 한다는 것. 각 후보의 선거 캠프 배후에서 조폭 간의 ‘기 싸움’도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전언도 그동안 암암리에 전해져왔다.

결국 여러 배경을 통해 봐도 검찰이 24년 만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면에는 만만찮은 각오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높다. 이에 향후 검찰이 범죄와의 전쟁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폭력을 주로 썼던 1세대 조폭과는 달리 금융범죄나 주가조작, 기업 M&A 등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3세대 조폭이기에 검찰과의 치밀한 두뇌 싸움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제3세대 조폭 수사를 위해서는 부장, 검사, 수사관이 ‘토털 사커’와 같이 함께 뛰어야 한다”며 “검찰도 특수, 금융 수사 기법으로 무장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그만큼 조폭 수사가 경제 수사를 방불케 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셈. 검찰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과 같이 검찰의 수사 의지가 상당하다. 아마 조만간 성과가 나오리라 확신한다”라고 전망했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