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글와글 - ‘군 복무자 학점 인정제’ 추진 놓고 옥신각신

“차라리 고금리 복리로 월급 적립해 목돈 만들어 주라”

[일요신문] 국방부가 군 복무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대학생 군 복무자의 경우 제대 후 군 경력을 교양과 일반선택 과목에서 9학점까지 인정해 주고, 중학교나 고교 졸업 입대자에게는 학점은행 제도를 통해 향후 대학에 갈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전체 병사의 약 85%는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젊은이들이다. 국방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군 복무를 하는 대학생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사회에 조기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기업체에 근무하다 입대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호봉이나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복무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국방부 측의 입장이다. 

과연 트위터리안은 이 같은 ‘군 복무자 경력 인정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일단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vio****는 “군 복무가 국방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대학 및 사회 경력이 2년간 단절된다는 점 때문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한 것도 사실”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적었다. dee****는 “징집제 국가인 대만의 경우 적령기가 되면 남녀 모두 징집을 해 남성은 군대로 가고, 여성은 공장 등에서 일하며, 그 임금 중 일부를 군에 간 남성의 몫으로 보내는 것으로 안다”며 “똑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2년을 국가를 위해 바치는 이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경력 학점 인정제’가 과연 군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 pwo****는 “군 복무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주는 데엔 찬성하지만, 과연 학점 인정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라며 “대학 재학 여부를 떠나 어차피 제대 장병들의 가장 큰 현안이 취업인 만큼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는 보상책을 찾아야 한다”고 적었다. kim****는 “경제 형편이 안 되어 대학에 못 가는 장병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인 방안 아니냐”며 “차라리 취업시 호봉 인정, 복무 기간만큼의 정년 연장 혜택을 주는 쪽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es****는 “학점 인정제는 군 복무를 대학 수업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그럼 직속상관이 평점을 매기는 것이냐”며 “과연 누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인정제를 적용할 과목을 정하고 학점을 매길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yoo****는 “현재 추진 중인 군 경력 학점 인정제는 적용하는 과목에 따라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장애인과 여성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차라리 군 복무 중 온라인 수강 기회 등 혜택을 넓히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적었다.

일부에서는 경제적 혹은 금전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도 나왔다. ble****는 “장병들이 복무하는 동안 최소 임금을 지급하고, 복무 기간에 한해 고금리 복리로 이 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제대할 때 이 목돈을 학자금이나 미래를 위한 종자돈으로 쓸 수 있게 된다면 현실적인 보상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cbo****는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해 취업이나 창업 때 세제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한다면 형평성 논란도 줄어들고 병역에 대한 보상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