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글와글 - 정부 담뱃값 인상방침에 여론 들끓어

지방선거 끝나니 세금 올리기…흡연자가 봉이냐!

[일요신문]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이 알려지면서 SNS 여론이 들끓었다. 최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세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WHO는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한국을 비롯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에게 “담배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초쯤 담배세 인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추진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담뱃값 인상을 통해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발맞추어 언론에서도 금연과 담뱃값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쏟아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월 발표한 ‘담배 및 주류의 가격 정책 효과’도 새삼 다시 조명됐다. 당시 성인 남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담배가격이 얼마로 인상되면, 담배를 적게 피우거나 끊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들이 금연할 의사를 나타낸 담배가격이 ‘8965원’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 선진국에 비해 국내 담뱃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하다는 해묵은 가격비교도 언론에서 되풀이됐다.

흡연가인 트위터리안이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일까. 트위터 등 SNS에 오른 의견 중 다수는 이 같은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sto****는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 인구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보다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궁리하고 추진하기보다는 담뱃값 인상에만 급급한 걸 보면 세수를 올리려는 의도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적었다. lee****는 “지방선거가 끝나니 세금 올리기가 시작된 듯하다”며 “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담배세 인상이 아니라 정화시설이 달린 흡연구역을 확충해주고,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에 비해 국내 담뱃값이 훨씬 저렴하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jir****는 “평균 시급이 우리 돈으로 1만 3000원인 미국의 담뱃값과 평균시급이 5250원인 한국의 담뱃값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선진국의 담뱃값을 좇아갈 게 아니라 선진국의 좋은 금연 및 보건 정책을 배우고, 반영하는 게 정부의 올바른 역할 아니냐”고 적었다.   

이번 기회에 정부가 담배 자체에 대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oer****는 “정부는 무늬만 금연 효과를 거두는 담배세 인상에 매달릴 게 아니라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담배에 대한 마약류 지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tee****도 “담뱃갑에 유해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담는 것만으로는 흡연의 폐해를 줄일 수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유독하고 중독성 높은 담배에 대한 판매 제한 등 근본적인 규제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담뱃값(담배세) 인상 없이도 금연 효과를 거둘 만한 독특한(?) 방안들도 거론됐다. 대부분은 비현실적이지만 풍자가 담긴 아이디어들이었다. vol****는 “담뱃갑 디자인과 담배 이름이 너무 예쁘고 감성적이다”면서 “이런 이름 말고 폐암말기, 황천길, 호흡곤란 등 이런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이름을 붙이도록 규제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dae****는 “담뱃갑에 ‘이 담배의 세금은 국회의원 월급으로 쓰입니다’라고 적어보자”고 적었다. ant**** 등은 “청소년 흡연과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경찰서에서만 담배를 팔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gus****는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라. 담배 안 피우게 생겼는지”라며 “정치를 잘 하는 게 흡연을 줄이는 첩경”이라고 적어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