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파파라치 직격탄 맞나

‘콜’한 뒤 ‘신고’하면 끝

[일요신문] 지난 6월 말 <일요신문> 1154호를 통해 소개된 ‘우버’ 서비스.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의 이름이다. 이 앱을 이용해 일종의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는 이 앱 하나의 가치가 20조 원에 이른다고 하여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 우버가 국내 시장에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르면 9월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우버 파파라치’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택시 면허가 없는 차량을 이용해 영업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다만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단순히 우버를 겨냥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른바 콜뛰기, 호텔 렌터카, 우버 등 유사 불법 택시업계 전반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몇 차례 벌금을 부과해왔던 것보다 우버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불법 자가용 영업인 콜뛰기는 현장에서 적발돼도 ‘친한 사람 차 얻어 탔다’는 변명을 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콜뛰기는 적발이 힘들다. 호텔 렌터카도 호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역시 적발이 쉽지 않다. 

우버는 다르다. 누구라도 회원가입만 하면 앱을 통해 손쉽게 차량을 부를 수 있다. 파파라치 제도 특성상 전문적인 ‘신고꾼’이 등장할 수 있고, 그 표적인 우버 차량이 연락만 하면 알아서 등장해주니 먹잇감이 되기 쉽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용복 차장은 “불법 택시 영업을 막으려는 법안 자체는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그는 “우버 파파라치 제도는 단순히 우버 차량이나 콜뛰기 차량의 사진을 찍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거래했다는 흔적을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우버 측은 “현재 내부에서 논의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