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판기념회’ 수사 논란

“현역 의원 모두 수사 대상인 셈”

[일요신문] 출판기념회가 사정당국의 표적이 된 계기는 새정치연합 신학용 의원의 ‘입법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신학용 의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정치자금 3390만 원을 출판기념회를 통해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방식은 ‘쪼개기 축하금’이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신 의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개인자금’이라고 반박하는 중이다. 

김명수 전 서울시의회 의장 역시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일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김 전 의장은 “1억 원은 출판기념회 후원금이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출판기념회에 대한 압박 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뇌물 통로’로 전락한 출판기념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출판기념회 금지를 아예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는 분명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그리고 탈세다. 이게 법의 사각지대다”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최근 연찬회에서 “나는 현재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도 책을 내더라도 출판기념회를 하지 않겠다”라고 공언, 향후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된다.  

야권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태세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출판기념회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 역시 출판기념회뿐만 아니라 많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 여야 간의 의견도 모아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야의 이러한 움직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무원의 출판기념회에 대해 관련 법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혀 출판기념회는 ‘바람 앞의 등불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한편 여야는 내부 준칙 및 입법 등으로 출판기념회를 손보겠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임기 중 2회 한정, 선거 및 국감 기간 개최 금지, 참석 인원 500명 이하 제한 등 내부 준칙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초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책 정가 판매’, ‘수입, 지출 내역 중앙선관위 신고’ 등의 입법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입법이 되기까지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 등 오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밥그릇을 얼마나 내려놓는가가 출판기념회 개혁의 시작인 셈. 정치평론가 전계완 매일 P&I 대표는 “현재의 출판기념회 수사는 현역 의원 대부분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는 것과 다름이 없다. 즉 검찰의 입맛대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출판기념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자금법을 어떻게 개선할지의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박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