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성명서 정부 재정지원대책 촉구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 공동성명서 발표장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일요신문] “정부대책 없으면 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하다”
지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전국시군구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과중한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특별 재정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전국시군구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영유아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가 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정책 확대로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2.6%로 지방예산 증가율 5.2%의 두배 수준을 넘었고, 지방세입 여건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이 경직되면서 지역개발 투자여건도 상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시군구협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차원의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적 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까지 인상 ▲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및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를 요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이 부담을 과중하는 등 자치단체의 복지비는 4년간 5조 7천억원(연평균 1조 4천억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 세입 여건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비과세 감면정책 영향으로 악화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50.3%로 하락세이며, 226개 시·군·구 중 125곳(54.4%)이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중은 2010년 42.2%에서 올해 37.6%로 감소한 실정이다.
전국시군구협의 사무총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 역시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5만 440명에서 2017년에는 5만 8144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도 올해 209억원에서 2017년은 309억원으로 100억원이 늘어나야 하는 실정이다”며,“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도 국고보조가 50%이던 지난해 440억 4400만원에서 올해 국고보조가 65%로 늘어나면서 시비가 302억 4800만원으로 줄었으나 올해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에만 5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