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순항’…이주는 ‘난파’ 나홀로 이주 80% , 지자체·이전기관·중앙정부 근본 대책 내놓아야
<지역 성장동력 될까> 전북 혁신도시는 전주시 만성동, 중동과 완주군 이서면 갈산리, 반교리 일대에 들어서며 990만㎡의 부지에 조성된다.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기관 직원 수만 4693명에 달하고, 8771호의 공동주택이 보급된다. 현재 부지 조성 공사는 모두 완료됐고, 완주구간 진입도로(88%), 전주구간 상수도(95%), 하수처리 시설(79%) 등 기반시설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기와 통신, 도시가스 가설 공사는 이미 완료됐고, 조경공사도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올 연말께 모든 기반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대부분이 ‘나홀로 이주’를 하고 있어 ‘텅텅 빈 혁신도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전북혁신도시가 올 들어 이전 공공기관들이 소속 입주하면서 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그러나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직원 대부분이 ‘나홀로 이주’를 하고 있어 ‘텅텅 빈 혁신도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겉은 그럴싸하지만 전북혁신도시로 이주할 12개 공공기관 직원들이 자녀 교육문제 등을 고려해 ‘기러기 아빠’를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커녕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경제적 파급효과 ‘상당’= 전북도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만 5천400억원 규모로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4천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건설단계(2011∼2014년)에서 생산유발 효과는 7200억 원으로 추정돼 전북지역내 총생산(3조2000억 원)의 23%, 부가가치효과는 2800억원으로 전주시 예산(1조원)의 28%가량에 해당했다.
고용유발 효과는 7400명으로 분석됐다. 이어 운영이 본격화하는 2015년부터는 매년 37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800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예상됐다.
또 평균 가구원수 2.7명 가족기준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할 때 1만3천명 정도의 인구 유입은 물론 3만 명 이상 거주의 대형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전북혁신도시는 인구 3만의 자립도시와 공공기관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과 그 구성원들이 새로 구성할 인적 네트워크가 가지는 파급 효과까지 계산하면 수치로 따지기 힘든 경제적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 텅빈 혁신도시되나= 하지만 이처럼 장밋빛 전망은 그럴싸하지만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전 공공기관들은 직원 대부분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나 홀로 이주’에 그쳐 혁신도시가 자칫 빈껍데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된 4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 인원은 총 1천73명으로, 이 가운데 1천126명(27.1%)이 이주했다.
특히 나홀로 이주자 중 향후 동반이주 의향을 가진 인원은 112명으로 전체 6.97%에 불과, 혁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의 50% 이상이 가족과 함께 이주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심지어 이전 기관 직원들 대부분이 혁신도시가 아닌 전주에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없는 현지화대책(?)= 이전 기관 직원들의 이처럼 이주율이 낮은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이다. 특히 중산층이 많은 직원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지만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다.
영화관, 쇼핑센터, 학원 등 생활·문화 시설은 물론이고 원활하지 않은 대중교통 시스템 등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어쩔 수 없는 ‘기러기 아빠’나 ‘주말 부부’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를 비롯한 혁신도시가 속한 지자체들은 이사비 지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출산 축하금 등의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
또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분양 및 임대주택 우선 입주, 분양택지 우선 공급, 신규로 구입한 주택의 취·등록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런 지원책이 부차적이거나 다른 지역 지자체의 것과 내용이 비슷한 천편일률적인 것이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전 공공기관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현지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혁신도시 지역 단체장들이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장들과 협의회를 꾸려 진정어린 소통을 통해 이전 기관 및 종사자들의 효과적인 정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제 혁신도시는 거꾸로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인 만큼 단기 처방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 숙제=공공기관 이주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을 손봐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 내에 산책로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의 총 면적 가운데 문화체육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문화·복지 및 교육연구시설 부지는 총 1만2854㎡로 전체의 0.1%에 불과하며, 이 부지마저도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를 비롯해 도서관, 체육시설, 공연 전시장, 건강증진 센터 등을 갖춘 복합 문화센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