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낸 만큼만 받도록 공무원연금을 고치겠다는 것으로, 이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 규모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17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에 따르면 연금학회는 오는 22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줘서도 2배가 넘게 된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이미 연금을 받는 은퇴 공무원의 경우 법적인 문제를 고려해 연간 수령액 상승폭을 축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고통 분담’ 방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학회는 공무원연금에 과감한 개혁을 하는 만큼 민간부문의 절반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인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논의하는 비공식 당정청협의가 예정된 18일 오후 청와대 부근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를 열 예정이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