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국 세외수입 증대 사례 ‘최우수상’

감사관실, 세입분야 감사시 18억 원 세원 발굴 사례 발표

[일요신문] 광주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2014년 전국 지방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 4000만원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전국 72개 시․도에서 제출한 우수 사례 중 1차 예선과 2차 발표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감사관실 임대진 주무관이 발표한 광주시의 ‘과세자료를 활용한 세입증대 사례’는 이번 세입분야 특정감사를 통해 18억원 상당의 세입을 추징토록 했다.

특히 기존에 구축된 지방세 등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누락된 세외수입을 발굴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도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지방세 세무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굴한 사례를 보면 총 16개 법인이 5억2000여 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받고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상식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 2차관,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감사요원들의 의지가 이번 성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취약분야 감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