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입지 공모도 사실상 실패, “지지부진”… 행정불신 폭발 직전
전주시가 교도소 이전을 위해 유치 희망지를 지난 6일까지 재공모한 결과 1곳이 신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데다 법무부도 한 발 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올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공모 요건을 갖춘 후보지가 없자 8월7일부터 10월 6일까지 2차 공모를 실시했었다.
◇12년째 표류하는 이전사업
전주시가 법무부에 최초 건의를 한지 올해로 12년째이다. 전주교도소는 서노송동에서 지난 1972년 11만㎡ 규모로 조성될 당시에는 평화동에 위치, 도심 외곽에 자리했었다.
이후 일부 건물의 노후와 재소자 수용정원 초과 뿐만 아니라 도시 팽창과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주장하는 주민의 이전 요구가 잇따랐다. 그런데도 전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장기 표류 중이다.
그간 시는 법원·검찰청사와 가깝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상림동을 이전 적합지로 선정, 2011년 법무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자 고육책으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지난 4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이전 후보지 공모에 나섰던 것이다.
유치를 희망한 완산구 용복동 마을은 토지 소유자 총수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6월 1차 공모 때도 2개 마을이 신청했지만 유치 희망지 반경 500ｍ 안에 사는 주민의 동의서를 받지 못해 무산됐다.
특히 이번 재공모에서는 1차 공모 때의 인센티브(30억원)가 적다는 여론에 따라 20억원을 증액, 총 50억원을 유치 희망지역에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신청 지역은 오히려 줄었다. 이로써 법무부와 전주시의 전주교도소 이전계획은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무산 위기에 행정 불신 폭발
전주시는 교도소를 외곽으로 옮긴 뒤 체육시설·녹지공간·주차장 등을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교도소 이전이 장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전사업이 완전히 물 건너 간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평화동 주민 안모(41) 씨는 “전주교도소 이전은 평화동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전주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지 않으면 상대적인 소외감이 심한 지역 주민의 집단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셋백방식 신축론 급부상
교도소 이전지 공모 선정이 난항을 겪자 현 전주교도소 부지 내에 재건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도 유치 희망 지역이 없을 경우, 현 부지에 교도소를 재건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거나, 현 교도소 뒤편으로 300m 정도 이동(셋백)해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방안은 최근 전주를 방문한 법무부 담당자와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방안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교도소 수용자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에서 뒤로 이동시켜 건물을 신축하는 일명 셋백방식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백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주변 8만9000㎡(구 2만7000평)을 추가로 매입해 교도소를 신축하고, 현재의 전주교도소 부지는(10만9000여㎡)는 체육시설 및 녹지공간, 주차장 등으로 조성해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 전주교도소 뒤편은 1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작지마을로, 대부분이 임야 및 전답이어서 민원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점도 있다.
전주시는 셋백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인근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등 201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럴 경우 해당 토지는 협의매수 및 토지수용이 이뤄지게 된다.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 총 1500억원을 투입, 오는 2017년 착공해 2019년 완공 예정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