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 캡쳐
[일요신문] 국산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이 앞으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적 처벌까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검열 논란에 공식 사과하며, 앞으로 들어오는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 감청 거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법적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검열 논란 이후 외국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의 이동이 급증하며 위기감이 높아졌다는 것이 안팎의 분석이다. 감청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147건의 요청이 있었다며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지며 시장의 신뢰마저 잃었기 때문.
검열 논란 이후 국정감사 이슈의 중심에 있고, 16일 이석우 대표가 증인으로 신청됐다는 점도 다음카카오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은 다음카카오 합병 법인의 신주 4,300여만 주가 상장될 예정이어서, 이에 앞서 검열논란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을 어떻게 거부할지 실정법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은 감청영장에 순순히 응해왔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